전남 완도군이 시행 중인 조례가 군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조례 입법 평가'를 처음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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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완도군청 청사 [완도군 제공] |
현재 완도군 시행 조례는 538건으로, 조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군민 삶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입법 평가는 단순 기술적 조례를 제외하고, 제정 또는 전부 개정 후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는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 이행 여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 구성·운영 실태 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완도군은 소관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선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유지·개정·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며 "앞으로 3년 주기로 입법 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법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권익 증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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