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양육 부담 경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모성·영유아 생명·건강보호 지원 사업 확대
경기도가 공백 없는 돌봄 제공과 한부모·위기임산부 보호망 강화를 통해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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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육아·아동 정책 그래픽. [경기도 제공] |
공백 없는 돌봄부터 난임부부, 산후조리원, 위기임산부 지원 등 경기도의 주요 출산·육아 정책을 살펴본다.
주말, 야간 공백 없는 '언제나 돌봄'
우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핫라인 콜센터, 초등시설형 긴급 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이 있다.
경기도는 2024년 7월 핫라인 콜센터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개설해 2025년 서비스 3200건을 연계했다.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콜센터나 플랫폼을 통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시설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현재 19개 시군이 운영 중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언제나돌봄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 (보호자)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다.
현재 14개소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이용 아동은 9666명에 달한다. 그동안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왔으나, 올해 3월 이후로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통한 신청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앱·누리집이나 언제나돌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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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돌봄' 플랫폼. [경기도 제공] |
부모 양육 부담 덜어주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최초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에 월 30만~6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난해 말 기준 총 8041명을 지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연계해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 30만 원을 지원해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해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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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남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저출생 대응 인구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경기도 제공] |
모성·영유아 생명·건강보호 지원사업 확대
경기도는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지원횟수를 난임부부 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같은해 5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미숙아에 대한 지원 한도를 300만~1000만 원에서 400만~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 없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난임부부와 미숙아 관련 사업 신청 희망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5월 경기도 1호로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2023년 5월 추가로 문을 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해 말 기준 누적이용자가 2977가정에 달한다.
이용 기간 2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346만 원인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에 불과해 인기가 높다.
이에 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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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2월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360 돌봄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대상 중위소득 100% 확대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했다.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 갈등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023년 10월 광명에 이어 2025년 6월 동두천에 설치했다.
24시간 운영 핫라인(국번없이 1308)을 통해 유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을 이제는 개별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마을, 사회, 국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키운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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