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수가제 필요성 찬반 논란…"잠재력만으로는 성장 못해"
#1. 회사원 A씨는 요즘 반려견 수술비가 걱정이다. 슬개골 탈구가 심한 여덟 살 포메라니안, '투포'의 수술비가 220만 원에 달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홉 살 요크셔테리어 '아토', 한 살 웰시코기 '커리'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치면 A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700만 원대로 뛴다. 그러잖아도 '세 녀석'들에게는 매월 '유치원비' 등 150만 원이 들어가는 터다. A씨는 "이럴 때 펫보험이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됐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펫보험을 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는 "펫보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2. 일곱 살 코리안숏헤어(고양이), '곤지'를 키우고 있는 B씨. 곤지가 한 살때 중성화를 위해 건강검진을 했는데 피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는데만 80만원이 들었다. 비용이 만만치 않자 이후 펫보험 가입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 2만~5만 원 가량인 월 보험료에 비해 보장 내용이 부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인구 1000만 시대다. 보험시장에서 펫보험이 '블루오션'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그러나 실상은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한국 펫보험 시장은 고작 1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 외국과 비교 자체가 무색하다. 국가별 펫보험 시장규모는 영국 1조5000억, 미국 1조, 일본 5000억 원에 달한다.
펫보험 시장, 일본의 0.2%에 불과, 왜?
펫보험 개발이 늦은 것은 아니다. 일본처럼 10여년전 본격화했다. 그럼에도 성장 속도가 천양지차인 이유가 무엇인가. 일찍이 성대규 보험개발원장(현 신한생명 사장)은 "정확한 인프라 조사도 없이 시작한 탓"(2018년 신년 기자간담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동물 의료 수요는 고사하고 개체 수 조차 제대로 조사된 바 없다. 질병코드도 없다. 한 수의계 관계자는 "질병명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질병 코드가 없기 때문에 수의사가 임의로 항목을 입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높이고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배경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보장은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보험이 매력적일 리 없다. 작년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게 31.9%로 가장 많았다. 두번째는 '보험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29.4%)는 것이고 '보험료 부담'(22.3%), '원하는 상품이 없음'(8.8%)이 뒤를 이었다. 모두에 소개한 사례 그대로, '모르거나 만족스럽지 않거나'다.
실제 강아지들에게 빈번한 슬관절, 고관절 질병만 해도 기본 계약상 보장을 해주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밖에 없다. 이 마저도 가입한지 1년이 지나야 보장이 된다. DB손해보험은 특약을 가입하고 한 달이 지나면 슬관절 및 고관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약 추가 비용은 나이에 따라 6000 ~1만 원대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도 슬개골, 고관절 질병 또는 상해를 기본 계약으로 보장하지 않고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특약 비용은 1년 동안 14만8200 원(한 달에 약 1만2000 원)이고 현대해상은 연간 12만~28만 원으로 계산됐다.
"구색맞추기 불과…시스템 정비해야"
"보험사의 구색맞추기." 한 보험사 관계자는 펫보험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그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까지 펫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도 큰 이익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정비의 첫 걸음으로 '표준 수가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표준수가제란 일부 진료 항목의 표준 진료비를 뜻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반려동물의 표준화한 진료항목 부재를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꼽았다. 동물병원별로 진료항목의 명칭과 가격 등을 직접 입력하니 진료비 편차가 생기고 이는 과잉 진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손민숙 연구원은 "동물병원의 치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점이 펫보험 활성화를 더디게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표준화가 안되면 손해율이나 보험료, 보험금 등을 추산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의업계에서는 표준수가제 도입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의 경우 감기가 걸려서 동네 병원을 가면 1분이면 진료가 끝난다"면서 "그러나 동물의 경우 증상에 대해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니 진료 특성상 오래걸릴 수 밖에 없는데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의 동네병원처럼 진료의 질은 차치하고 더 많은 환자를 받는 것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표준수가제를 도입한 나라가 드물기는 하다. 독일의 경우 동물병원 수가제를 도입했으나 완전한 정액제는 아니다. 수가의 3배까지 요구할 수 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수가제를 도입했다가 EU의 권고로 폐지한 바 있다. 수가제가 담합이라는 지적이 있어서다.
대신 수의업계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수의사회 최영민 회장은 "진료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반려동물 중 몇 마리가 이 병에 걸리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반려동물 전수조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첫 단추인 전수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 수가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우물가서 숭늉찾기'라는 것이다.
결국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시스템 정비'라는 대전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잠재력만으로 블루오션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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