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 강화…2020년 에듀파인 의무화
국공립유치원 40%, 1년 앞당겨 조기 달성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취원율 조기 달성을 위해 내년에 기존 500개 학급의 두 배인 1000개 학급을 신·증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용진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며 "당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고, 신속히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사립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제동을 걸기로 했다. 법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휴업할 시 교육감이 운영개시 명령권을 발동시킬 수 있고, 명령을 불이행할 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가 올해 초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업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자격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에서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도 "사립유치원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처음학교로'(사립유치원의 온라인등록시스템)에 참여하고 에듀파인을 수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미 동참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가 정말 필수적"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고 추가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해 줄것이라 믿는다. 교육부도 법률 통과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로 모든 유치원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유치원은 격려와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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