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혐의 기소의견 송치

  • 구름많음영덕15.3℃
  • 흐림양평9.6℃
  • 맑음문경12.3℃
  • 구름많음울진12.2℃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순창군6.9℃
  • 맑음광주11.0℃
  • 맑음강릉12.5℃
  • 맑음서귀포14.1℃
  • 맑음태백6.9℃
  • 맑음양산시13.4℃
  • 맑음합천10.0℃
  • 맑음김해시14.2℃
  • 흐림동두천10.2℃
  • 맑음남해13.7℃
  • 맑음산청9.3℃
  • 맑음부안8.1℃
  • 맑음장수5.2℃
  • 맑음진도군6.3℃
  • 맑음거창6.7℃
  • 흐림인천12.3℃
  • 맑음고흥7.4℃
  • 맑음금산6.5℃
  • 구름많음이천9.5℃
  • 맑음강진군7.2℃
  • 흐림파주8.1℃
  • 맑음흑산도12.6℃
  • 박무백령도9.9℃
  • 구름많음서울13.7℃
  • 흐림강화11.6℃
  • 구름많음천안7.6℃
  • 맑음진주9.1℃
  • 맑음광양시12.8℃
  • 흐림북춘천8.5℃
  • 맑음밀양10.7℃
  • 맑음목포9.9℃
  • 맑음거제12.3℃
  • 맑음대관령3.0℃
  • 구름많음홍성7.5℃
  • 맑음상주13.9℃
  • 맑음완도10.8℃
  • 맑음여수14.8℃
  • 맑음봉화4.3℃
  • 흐림춘천9.1℃
  • 맑음정읍7.6℃
  • 맑음의령군8.6℃
  • 맑음대구12.3℃
  • 구름많음충주7.6℃
  • 맑음경주시10.4℃
  • 맑음동해13.3℃
  • 맑음성산13.8℃
  • 구름많음서청주7.2℃
  • 맑음영주8.7℃
  • 맑음해남4.9℃
  • 맑음의성6.3℃
  • 맑음순천8.0℃
  • 맑음남원7.6℃
  • 맑음임실5.9℃
  • 맑음영광군6.3℃
  • 맑음제천5.4℃
  • 구름많음서산7.9℃
  • 맑음제주12.0℃
  • 맑음정선군5.5℃
  • 구름많음속초12.3℃
  • 맑음통영13.3℃
  • 맑음고창6.0℃
  • 맑음군산7.8℃
  • 맑음보령7.9℃
  • 맑음포항15.7℃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청주12.8℃
  • 흐림철원9.3℃
  • 구름많음대전9.6℃
  • 맑음보성군10.6℃
  • 맑음전주9.6℃
  • 맑음추풍령9.1℃
  • 맑음부여6.5℃
  • 흐림수원11.1℃
  • 맑음고창군6.9℃
  • 맑음창원16.7℃
  • 맑음영월6.3℃
  • 맑음구미13.1℃
  • 구름많음원주10.8℃
  • 구름많음홍천8.8℃
  • 맑음부산17.8℃
  • 맑음울산15.1℃
  • 맑음함양군7.2℃
  • 맑음북부산11.4℃
  • 구름많음세종8.5℃
  • 구름많음북강릉11.2℃
  • 맑음안동8.4℃
  • 맑음고산13.0℃
  • 구름많음보은6.4℃
  • 맑음북창원13.7℃
  • 맑음장흥5.9℃
  • 구름많음청송군5.2℃
  • 맑음영천7.4℃

경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혐의 기소의견 송치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1-02 09:38:49
검사 사칭·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사안 기소의견
조폭 연루설·일베 가입·여배우 스캔들 불기소의견
이 지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검찰에서 밝혀질 것"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2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의혹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등 3건과 관련된 사안이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조폭 연루설 △일간 베스트 가입 등 3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등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 없이 계속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인 2002년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여배우 스캔들은 당사자인 김부선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끝내지 못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배우 스캔들 사건은 김부선씨가 고소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폭 연루설은 참고인들 조사 결과 연루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일베 가입은 실제 활동 내용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가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경찰은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