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환수 지시…국감 나흘 앞두고야 환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약 4억원을 조성, 임직원들이 의류와 가방을 사는 데 썼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학연금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6∼2017년 품의서를 허위로 만들어 3억9900만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사학연금은 교육훈련과 세미나, 워크숍 등 명목으로 200만∼500만원대의 예산을 쓰는 86개의 품의서를 만들어 예산을 한 데 모은 뒤 미리 지정한 의류업체에 송금하고, 직원들이 이 업체에서 의류나 가방을 살 수 있도록 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들은 1인당 2016년 75만원, 2017년 100만원씩 총 175만원씩의 의류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법을 감사해야 할 상임감사마저 자신의 의류를 구매하는 등 동참했다고 박경미 의원은 지적했다. 상임감사는 지난 2월 업무 책임과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
사학연금 측은 "지방 이전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로 사무직 1급 1명이 정직 처분을 받고, 9명이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경고나 주의를 받은 이는 87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학연금에 의류비 3억9900만원 전액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지난 1일까지 5명으로부터 875만원만 회수했다고 밝혔다가 국정감사를 나흘 앞둔 이달 8일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은 "공적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허위 품의서까지 만들어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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