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4월 초 발표한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구·군과 합동으로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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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
시는 그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금융·주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피해자 대책위'와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전세피해 대응 및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 전세사기의 특징은 피해건물의 83%가 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이라는 점이다. 임대인의 부재로 건물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시는 피해건물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승강기, 소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며, 조사 대상은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다수 피해발생 집합건물 54곳이다.
시는 동구 소재 전세피해 건물을 시작으로 54곳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관리 책임자의 유무와 관리의 시급성 △건물관리 업체 선임 여부 확인 및 관리비 납부 현황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리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건물 관리와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탕으로 건물 시설 안전과 피해자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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