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영평가·청렴도 등급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재무 상태가 심각한 6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1691억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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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의원실 제공] |
해당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부진과 재정 악화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15개월째 사장이 공석인 한국관광공사는 정부 경영평가에서 22년 B등급에서 23년 C등급, 24년 E등급(아주 미흡)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기재부가 평가하는 87개의 대상기관 중 E등급은 단 4곳에 불과하다.
관광공사가 매년 정부평가가 하락한 5년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 총액은 무려 553억 원에 달했다.
각종 비리 혐의가 있었던 이기흥 前 회장의 대한체육회는 2024년 정부평가 D등급과 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음에도 대한체육회는 2024년 20억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GKL은 정부 경영평가에서 22년 B등급, 23년 C등급, 지난해엔 D등급을 기록했다.
공공기업 청렴도 등급 또한 22년 2등급에서 23년 3등급, 지난해에는 4등급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2026억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GKL이 5년간 지급한 성과상여금 총액은 921억 원에 이른다.
국가유산진흥원의 경우, 부채가 2024년 167억 원에서 2025년 589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 부채비율은 208%로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통상 부채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기재부의 경영개선 권고 또는 관리 강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액을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27.8억 원을 올해 지급했다.
5년간 누적 적자액만 14억에 달하는 국립합창단은 20년도부터 줄곧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매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자본잠식'은 누적 적자로 인해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잠식되어 자본총계가 음수로 전환된 상태로, 상장기업이라면 즉시 상장폐지가 되는 심각한 재무상황이다.
김승수 의원은 "공공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며 "민간 기업은 영업실적이 나쁘면 성과급은 엄두도 못 내지만, 공공기관들은 나쁜 평가와 적자 속에서도 성과급 파티를 벌이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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