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화체육부 산하 공기업 막대한 적자 '나 몰라라'

  • 맑음동두천2.2℃
  • 구름많음강진군6.2℃
  • 구름많음서귀포10.0℃
  • 맑음춘천2.8℃
  • 맑음동해4.4℃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남원2.7℃
  • 구름많음함양군3.8℃
  • 맑음북부산7.1℃
  • 맑음강화2.1℃
  • 흐림광주4.3℃
  • 맑음김해시7.0℃
  • 맑음인제0.7℃
  • 구름많음흑산도6.3℃
  • 맑음경주시5.3℃
  • 흐림정읍1.5℃
  • 맑음강릉3.9℃
  • 구름많음보성군5.8℃
  • 흐림고산8.2℃
  • 맑음이천2.8℃
  • 구름많음임실1.9℃
  • 맑음포항5.3℃
  • 맑음북창원5.4℃
  • 맑음정선군1.0℃
  • 구름많음장흥5.1℃
  • 맑음세종1.9℃
  • 맑음북강릉3.5℃
  • 맑음제천1.0℃
  • 구름많음성산7.4℃
  • 구름많음진도군5.1℃
  • 맑음파주1.7℃
  • 맑음서산3.1℃
  • 맑음안동3.1℃
  • 맑음천안2.3℃
  • 맑음울진5.1℃
  • 맑음영주2.1℃
  • 흐림울릉도2.9℃
  • 맑음대전4.0℃
  • 구름많음고흥5.5℃
  • 맑음봉화1.5℃
  • 맑음영천3.8℃
  • 구름많음완도6.0℃
  • 맑음홍성4.0℃
  • 구름많음통영7.0℃
  • 맑음양평2.9℃
  • 흐림고창2.6℃
  • 맑음영월2.2℃
  • 구름많음군산2.8℃
  • 맑음태백-2.3℃
  • 맑음구미3.5℃
  • 맑음거제6.4℃
  • 구름많음남해5.9℃
  • 구름많음제주9.6℃
  • 맑음수원2.8℃
  • 맑음금산2.3℃
  • 맑음부산8.5℃
  • 맑음광양시4.6℃
  • 맑음문경2.3℃
  • 맑음대관령-3.6℃
  • 비목포5.9℃
  • 맑음울산5.7℃
  • 구름많음보령2.7℃
  • 구름많음창원6.2℃
  • 맑음북춘천1.9℃
  • 맑음부여4.1℃
  • 맑음철원0.6℃
  • 맑음원주1.8℃
  • 맑음양산시7.0℃
  • 맑음의성4.4℃
  • 흐림고창군2.5℃
  • 흐림부안2.6℃
  • 맑음서울1.9℃
  • 맑음거창2.9℃
  • 맑음진주5.9℃
  • 맑음대구4.7℃
  • 맑음서청주2.2℃
  • 구름많음여수5.0℃
  • 흐림영광군5.0℃
  • 눈백령도3.3℃
  • 구름많음전주2.9℃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장수0.1℃
  • 구름많음의령군4.7℃
  • 맑음영덕4.5℃
  • 맑음밀양6.2℃
  • 구름많음합천5.6℃
  • 맑음인천2.5℃
  • 흐림순천2.5℃
  • 맑음상주3.5℃
  • 흐림해남5.5℃
  • 맑음홍천1.8℃
  • 구름많음순창군2.0℃
  • 눈청주2.1℃
  • 구름많음산청3.6℃
  • 구름많음보은1.4℃
  • 맑음속초2.6℃
  • 맑음충주2.6℃

문화체육부 산하 공기업 막대한 적자 '나 몰라라'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20 09:33:46
문체부 국가유산청 산하기관, 자본잠식에도 성과금만 챙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영평가·청렴도 등급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재무 상태가 심각한 6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1691억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20일 밝혔다.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의원실 제공]

 

해당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부진과 재정 악화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15개월째 사장이 공석인 한국관광공사는 정부 경영평가에서 22년 B등급에서 23년 C등급, 24년 E등급(아주 미흡)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기재부가 평가하는 87개의 대상기관 중 E등급은 단 4곳에 불과하다.

관광공사가 매년 정부평가가 하락한 5년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 총액은 무려 553억 원에 달했다.

각종 비리 혐의가 있었던 이기흥 前 회장의 대한체육회는 2024년 정부평가 D등급과 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음에도 대한체육회는 2024년 20억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GKL은 정부 경영평가에서 22년 B등급, 23년 C등급, 지난해엔 D등급을 기록했다.

공공기업 청렴도 등급 또한 22년 2등급에서 23년 3등급, 지난해에는 4등급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2026억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GKL이 5년간 지급한 성과상여금 총액은 921억 원에 이른다.

국가유산진흥원의 경우, 부채가 2024년 167억 원에서 2025년 589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 부채비율은 208%로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통상 부채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기재부의 경영개선 권고 또는 관리 강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액을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27.8억 원을 올해 지급했다.

5년간 누적 적자액만 14억에 달하는 국립합창단은 20년도부터 줄곧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매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자본잠식'은 누적 적자로 인해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잠식되어 자본총계가 음수로 전환된 상태로, 상장기업이라면 즉시 상장폐지가 되는 심각한 재무상황이다.

김승수 의원은 "공공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며 "민간 기업은 영업실적이 나쁘면 성과급은 엄두도 못 내지만, 공공기관들은 나쁜 평가와 적자 속에서도 성과급 파티를 벌이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