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항지진소송 같은달 선고공판, '민-형사 판결 엇갈려' 논란

  • 흐림영천5.6℃
  • 구름많음군산5.4℃
  • 구름많음밀양7.7℃
  • 구름많음고산10.2℃
  • 맑음춘천1.0℃
  • 맑음울산6.5℃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남원4.5℃
  • 맑음문경3.1℃
  • 맑음정선군1.4℃
  • 비홍성3.8℃
  • 맑음보은2.2℃
  • 흐림대구6.1℃
  • 흐림보령4.7℃
  • 맑음포항6.9℃
  • 구름많음장수2.9℃
  • 맑음대관령-3.8℃
  • 맑음인천1.8℃
  • 맑음수원1.8℃
  • 맑음강릉4.0℃
  • 구름많음북부산9.1℃
  • 맑음울진4.8℃
  • 구름많음세종3.1℃
  • 구름많음진도군7.5℃
  • 구름많음서산3.9℃
  • 흐림목포8.2℃
  • 구름많음김해시8.4℃
  • 비제주11.4℃
  • 맑음상주3.4℃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강진군8.4℃
  • 맑음순천5.4℃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의성4.7℃
  • 구름많음양산시9.0℃
  • 구름많음전주5.6℃
  • 맑음북춘천0.7℃
  • 맑음고흥7.4℃
  • 구름많음경주시6.3℃
  • 구름많음부여3.8℃
  • 맑음원주1.7℃
  • 비대전2.9℃
  • 맑음여수7.5℃
  • 맑음철원-0.3℃
  • 맑음보성군7.8℃
  • 구름많음백령도5.0℃
  • 맑음부산8.7℃
  • 맑음강화1.3℃
  • 흐림광주7.4℃
  • 흐림해남8.7℃
  • 맑음서울1.0℃
  • 구름많음진주8.0℃
  • 맑음북강릉3.4℃
  • 구름많음서청주2.6℃
  • 구름많음완도8.3℃
  • 맑음속초2.2℃
  • 흐림구미4.3℃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북창원9.3℃
  • 맑음남해8.1℃
  • 맑음이천1.9℃
  • 비울릉도5.3℃
  • 맑음홍천1.1℃
  • 맑음안동4.0℃
  • 흐림고창군7.5℃
  • 흐림거창5.0℃
  • 흐림고창7.4℃
  • 맑음인제0.3℃
  • 구름많음영주2.4℃
  • 맑음파주-0.4℃
  • 맑음광양시6.4℃
  • 구름많음거제8.8℃
  • 구름많음봉화2.0℃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많음산청5.8℃
  • 맑음태백-1.6℃
  • 맑음양평2.2℃
  • 구름많음장흥7.2℃
  • 흐림영광군7.5℃
  • 구름많음함양군5.5℃
  • 구름많음성산9.0℃
  • 맑음동해4.5℃
  • 구름많음청송군3.7℃
  • 구름많음창원8.7℃
  • 구름많음통영9.0℃
  • 맑음충주2.2℃
  • 맑음제천1.0℃
  • 맑음서귀포10.6℃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합천7.9℃
  • 맑음천안2.8℃
  • 구름많음의령군7.3℃
  • 흐림부안7.6℃
  • 구름많음임실4.7℃
  • 흐림정읍6.5℃
  • 맑음영덕5.1℃
  • 맑음동두천0.0℃

포항지진소송 같은달 선고공판, '민-형사 판결 엇갈려' 논란

장영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4 09:31:38
"민사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인정, 형사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불인정"
"촉발지진은 인정하면서 책임자는 전원 무죄…법원 판단의 논리적 모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의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지역사회의 반발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포항지진 관련 판결 비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제공]

 

14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선고된 촉발지진 형사소송 판결과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민사소송 판결이 정면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난 7월 23일 선고공판에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을 촉발지진으로는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지진 발생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진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같은 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는 지열발전 사업수행자보다 상대적으로 간접적 위치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리·감독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포항지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선고한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 2017년 포항지진 발생당시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해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 설치됐던 임시 숙소용 텐트. [장영태 기자]

 

이에 따라 포항지진범대본은 "민사와 형사의 증명 정도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위험정보를 보고받은 관리감독기관에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한 반면, 위험작업을 직접 수행·분석·보고한 전문가 피고인들에게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범대본은 "향후 항소심에서 포항지원 판결의 예견가능성·주의의무·상당인과관계 판단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관련 형사기록과의 대조를 통해 형사법원의 사실오인과 법리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이번 판결이 국민과 사회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인공지진으로 인한 50만 포항시민 희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는 또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고 밝혔다.

 

모 의장은 "인공지진이라는 희대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항소심을 통해 형사법원의 법리적 오류를 철저히 바로잡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