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악용·임박한 신원도용 위험 주장 부족…보안 의무 위반은 판단 안 해
재소 가능성 열어두는 각하로 주문 수정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2022년 고객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20일 원고들의 구체적인 피해 주장이 부족하다며 하급심의 소송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장래 신원도용·사기 위험이 충분히 임박하지 않아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삼성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송 자격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은 2022년 7월 말 외부인이 삼성의 미국 시스템 일부에서 정보를 가져가면서 시작됐다. 삼성은 당시 공지에서 일부 고객의 이름·연락처·생년월일·인구통계 정보와 제품 등록 정보 등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마다 유출 항목은 달랐으며 사회보장번호와 신용·직불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안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장에 유출 정보가 판매되거나 공개됐거나 실제로 악용됐다는 주장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지명 원고 41명 중 이름과 생년월일이 함께 유출됐다고 주장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 재판부는 각 원고의 유출 정보를 조합해도 신원도용이나 사기를 저지르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원고는 자신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임박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앞으로 생길 피해도 발생이 확실히 임박했거나 상당한 위험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위험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부족해 정보 가치 하락, 신용점수 하락, 피해 예방에 들인 노력과 비용 등도 소송 자격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소송들은 2023년 2월 미국 다지역소송 사법패널 결정에 따라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으로 모였다. 뉴저지 법원은 2025년 2월 관할권 결여를 이유로 삼성의 각하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료를 교환한 뒤에는 이전 소장에 담겼던 사회보장번호와 금융계좌 정보 유출 주장도 근거를 뒷받침할 수 없어 삭제됐다.
항소법원은 각하를 유지하되 청구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하급심 주문을 수정했다. 소송 자격이 없으면 법원은 본안의 책임을 판단할 관할권도 없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삼성의 보안 조치가 적절했는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마무리됐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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