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 반발…靑·혁신당 공방
혁신당 "靑에 우려"…조국 "뉴이재명, 박은정 남편 비방"
갈수록 멀어지는 양당 관계에 金 임명은 악재 가능성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이 진보 진영의 분열을 부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범여권 강경파를 질타한 것이 기폭제로 작용한 모양새다.
당사자들은 반발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청와대와 공방을 벌여 예사롭지 않다. 검찰개혁을 놓고 그간 쌓여온 범여권 내홍이 공개 충돌로 번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면 여권 내 분열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국혁신당의 반감과 불신이 커지면 민주 진영 통합·연대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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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왼쪽 사진부터), 추미애 경기지사,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뉴시스·조국혁신당]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전날 "조 원장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며 태도 변화를 지적하자 이날 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 국회 결단으로 일단락됐다"며 "지금은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원장은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고 엄호하며 청와대를 공격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정치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본질적 의도가 민주개혁 진영의 개혁 블록을 흔들려는 속내라면 대단히 위험한 정치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고 썼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4일 밤 올린 글에서도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했다.
강경파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선명성만 고집하는 이들의 비타협적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파들은 김 후보자를 '검찰주의자', '친윤 검사'로 낙인찍으며 지명 철회를 압박해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추미애 경기지사,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꼽힌다. "대통령은 왜 내란세력에 전전긍긍하나"고 직격하는 추 지사가 가장 집요하고 도발적이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이들의 과거 입장을 짚으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자평했다.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는 것이다.
강경파는 곧바로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이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이 드디어 9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했다"고 개탄했다. "내가 바보다. 시절이 수상하다"고도 토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 글에 즉각 반박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하는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고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청와대도 받아쳤다. 청와대는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조국 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도 강경파에 경고장을 날리며 이 대통령을 지원사격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에서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진영 전체의 대열과 전선, 대통령 리더십 자체에 대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당에선 이제 제어할 때도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 전 정청래 당시 대표가 내놓은 합당 제안이 무산되면서 양당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친명계의 전폭 지원을 받은 김민석 대표가 전대에서 승리하면서 친문계 출신인 조 원장과 조국혁신당의 반목은 깊어졌다.
양당은 합당·연대 추진과 속도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며 치고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달 12일 합당 문제와 관련해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해 조국혁신당을 자극했다. 조 원장은 이튿 날 "모욕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김민석 체제 출범 후 민주당에서 합당이건 연대건 어떠한 논의 제안이 없었다"며 "따라서 지분 요구도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김 대표가 지난달 16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재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논란을 불렀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낮춰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 임명은 양당 통합의 걸림돌이나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범여권 지지층도 분열하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 적극 지지자인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과 구 주류인 친노·친문 진영은 김 후보자 찬반으로 갈려 대립중이다.
조 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법안과 김지용 후보와 관련해 최근 '뉴이재명' 인사들이 박은정 의원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박 의원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전 대검형사부장)까지 허위 비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을 폄훼하거나 배우자를 허위비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응분의 조치를 시사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청 20여일 만인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건 이런 복잡한 사정 탓이다. 이 대통령은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 반발에 부담을 느껴 추가 검증을 거쳤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한 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요청하게 됐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가 의결되면 14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안위 박주민 의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빡세게 할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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