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반 동안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7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당첨 취소 사례는 10건 중 1건도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 1~8월 125건 등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67건, 서울 46건, 대구 35건 순이었다. 경기도는 하남(37건), 광명(2건), 분당(5건)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서울에서 부정청약이 가장 많이 적발된 단지는 영등포구의 '보라매 SK뷰'로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15건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헬리오시티(6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5건),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2건) 등 ‘로또 청약’ 또는 고분양가 단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부정청약 적발 건 중 취소건수는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했다. 지난해 609건 중 60건, 올해 125건 중 9건의 계약이 취소됐다. 수사의뢰, 소명청취, 법원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에 기일이 걸린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 및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탈법적 시도 또한 크게 늘었다"며 "위장전입·대리청약·허위 소득 신고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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