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밀양2)이 미래대응기금 조성계획에 반대하며 중앙정부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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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우 도의원이 '청년농업인 꿈을 꺾는 책상머리 예산삭감, 농민들은 반대한다'는 피켓을 내걸고 있다. [민경우 의원 사무실 제공] |
민 의원은 최근 의원연구실 앞에서 '중앙정부는 농촌 미래 망가뜨리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 즉각 폐기하라', '청년농업인 꿈을 꺾는 책상머리 예산삭감, 농민들은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내걸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기보다 농업과 복지, 민생 등 지역 주민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농업 및 청년농 관련 사업의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농업 현장과 청년농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청년들에게 농업에서 미래를 찾으라고 하면서 정작 청년농이 정착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부터 줄인다면 누가 농촌에 남겠느냐"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려면 청년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농기계 지원이나 청년농 지원과 같은 사업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농업 현장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다음 세대가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부터 줄이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악화될 경우 농업과 복지, 지역개발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새로운 기금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더 어려워진다면 결국 그 부담은 농업과 복지, 지역개발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 재정 기반을 흔들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조성계획을 폐기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재원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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