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금융위 2030 자문단'과 함께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해 금융 관련 청년층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2030 자문단은 금융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연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이용과 관련하여 청년층에 대한 보호를 다각적으로 강화하여 원활한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선 청년층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안했다. 다양한 모의 주식투자 프로그램, 해외 민간기업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사례 등을 참고해 청년들이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재무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금융이용 시뮬레이션 앱 등 쌍방향·체험형 금융교육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점수가 높지 않거나 소득 등 증빙이 쉽지 않아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득증빙 및 정책금융상품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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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해 금융 관련 청년층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위원회 제공] |
아울러 대출 연체 외에도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인한 통신비 연체 등 생활형 연체도 상당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체로 인한 영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부주의한 연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연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간략하고 쉽게 안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나아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불법 추심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가 제시됐다.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채널에서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2030 자문단은 한국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최근 청년층은 투자에 관심이 높지만, 국내 상장기업은 주주를 위한 노력이 저조하다는 인식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2030 자문단은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등 'ISA 지원 강화'가 자본시장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정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여러 자산형성 상품간 연속성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보호를 집중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이 과도한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2030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지나친 고금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금년 내로 5개소의 원스톱 청년 금융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층이 연체 경험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및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ISA 및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도 지속 추진해 자본시장과 은행권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향후에도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인만큼, 금융 관련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안해달라"고 2030 자문단에게 당부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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