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시 '참는다' 87.5%…고용주의 58.4%만 임금명세서 교부
경기도, 근로 계약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 제도 개선 마련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위급 상황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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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내년 초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162명)에 그쳤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을 물은 질문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 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 경험이 직접 고용 계절근로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이었다.
또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용주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물어본 결과, 평균 근무시간은 9.2시간, 휴식 시간 1.7시간, 휴무일은 3일, 월 평균 임금 198만 원, 공제비(숙박비, 식비 등) 19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있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으며,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의 76.5%(26명)는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4명 중 1명(24.2%)은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계절근로자 대상 인권교육과 관련해 '출신국어 번역자료'를 제공했다는 응답은 71%(22명), '통역 지원'을 했다는 응답도 71%(22명)였다.
다만, 담당 인력이 1명인 시군의 경우 출신국어 번역자료 제공 64.7%, 통역 지원이 47.1%에 머물러 취약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에게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라오스 79.4%(104명), 캄보디아 7.4%(5명), 베트남 6.7%(11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상황에 차이가 있고, 계절근로자들은 다시 한국에 와서 재고용을 보장받는 게 중요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호소할 수 없으므로 조사 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농업정책과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올해 12개 시군 796명 고용주 대상으로 노무인권교육을 실시해 근로계약 준수와 차별 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왔다.
또 근로자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시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접수는 경기도 인권센터로 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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