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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기밀 유출' 국방과학연구소 감사…"보안 검색대도 없어": 김광호 2020.06.25; 국방과학연구소(ADD)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청사 내 보안검색대조차 없었을 정도로 기초적인 보안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

'그린스완' 온다…"코로나19 대책은 '그린뉴딜' 돼야": 남궁소정 2020.06.25; '그린스완(The Green Swan)'. 기후변화가 경제·금융에 미치는 리스크를 지칭하는 용어다.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번 발생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블랙스완(Black Swan)'에서 파생됐다. 주로 환경오염 ...

헌재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합헌": 주영민 2020.06.25;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 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 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

기소냐, 불기소냐…26일 '운명의 날' 맞은 이재용 부회장: 주영민 2020.06.25;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를 판단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전 열린다.검찰과 삼성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과연 시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평등권 침해"…인권위 진정까지: 김지원 2020.06.25;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 1900여 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취업준비생에 대한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국 ...

"만성신부전 버스기사 해고를 인정한 노동위 처사는 부당": 김지원 2020.06.25; 장애인 단체들이 만성 신부전을 이유로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가 해고된 사례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장애인단체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

법무부, 검언유착 한동훈 검사장 전보조치 후 직접 감찰: 주영민 2020.06.25; 법무부가 채널A 기자와 함께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

통일부, 北 입장 변화에 "긍정적 신호의 출발": 김광호 2020.06.25; 통일부는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 남측에 예고했던 군사조치를 보류한 데 대해 "긍정적 신호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 전망대에서 북한이 재설치 후 다시 철거한 ...

코로나19 신규 확진 28명…해외유입 대폭 줄어: 권라영 2020.06.25;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명대로 내려왔다. 해외유입 사례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충북 충주시가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수도권 위험 지역 방문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 200개를 도심 곳곳에 내걸었다. [충주시 ...

국민 분노에도…신림동 원룸 사건, 강간미수 '무죄': 주영민 2020.06.25;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로 따라 들어간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의 강간미수 혐의는 결국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 남성은 각종 논란에도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가 확정돼 징역을 살게 됐다. 혼자 ...

'삐라 살포' 박상학, 기자 폭행하고 경찰에 가스총 분사: 김광호 2020.06.25;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SBS 8시 뉴스 캡처] 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해 수사 ...

대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아냐"…무죄 확정: 주영민 2020.06.25;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판매한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5)이 의혹 제기 4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 ...

주호영 사찰서 읽고 있던 책 놓고 네티즌들 "연출 아니냐": 이원영 2020.06.25;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과정에 반발해 강원도 고성에 있는 한 사찰에 머물다 복귀했다. 그런데 사찰에서 기자에게 찍힌 사진 한 장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주 원내대표가 사찰 마루에 양반다리를 하고 책을 ...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5명 피랍: 김광호 2020.06.25;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괴한에 의해 피랍됐다. 이에 정부는 즉각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한국인의 소재 파악 등에 나섰다. 괴한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파노피 프런티어호. [드라이어드 글로벌 캡처] ...

한미 국방장관 "6·25 70주년, 대한민국 철통 방위": 김광호 2020.06.25; 한미 국방당국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25일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 ...

오늘 신임 경찰청장 발표…김창룡 부산청장 내정: 주영민 2020.06.25; 신임 경찰청장으로 김창룡(56)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경찰은 경찰위원회를 열고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부산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25일 정부 등에 ...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1명 코로나19 확진: 장한별 기자 2020.06.24; 대한항공의 운항승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운항 승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

한일 외교국장 화상협의…정부 "군함도 왜곡 전시 시정 촉구": 김광호 2020.06.24;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국장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왜곡한 전시관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린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김정한 ...

서울시,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나선다: 김지원 2020.06.24;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주민의 갑질 사건을 계기로 '경비노동자 노동 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대책을 발표했다. △ 제도 개선 △ 고 ...

[기자의 눈] '국가안전 위협' 삐라도 처벌 못하는 국가보안법: 주영민 2020.06.24;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가?"정부가 대북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반발하며 내뱉은 말이다. 그는 "잔인한 가해자 위선자에겐 그토록 비굴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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