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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숨겼다고…태권도부 코치, 여중생 무차별 폭행: 강혜영 2019.01.18;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훈련 중 공기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UPI뉴스 자료사진]경찰은 18일특수상해 혐의로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 A(34) ...

'사법농단' 징계 이규진 부장판사 재임용 탈락: 황정원 2019.01.18;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

"을지면옥이 없어진다고?"…철거 위기에 놓인 노포들: 정병혁 2019.01.17; '서울 5대 평양냉면' 을지면옥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정병혁 기자]"겨울엔 원래 줄 안 서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줄이 길어"17일 오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날씨에도 중구'을지면옥' 앞은 인산인해다. '서울 5대 평양 ...

CD 1장에 무죄 뒤집혔다…'탈의실 몰카' 前국가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장기현 2019.01.17;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심에서는 자백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됐으나,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

국회 판사 파견 폐지…'재판 로비' 창구 방지: 황정원 2019.01.17;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이 ...

제주 4·3 생존수형인 18명 '공소기각'…70년 만에 무죄 인정: 강혜영 2019.01.17; 70년 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림 재심 사건 재판에서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가족이 ...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장기현 2019.01.17; 기획재정부 장관 때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

경찰, '불법 정치자금' 황창규 KT 회장 등 검찰 송치: 강혜영 2019.01.17;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이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UPI뉴스 자료사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66) 회장과 구현모(55) 사장, 맹수호(60) 전 사장 등 KT ...

임금체불 때 정부가 1000만원까지 우선 지급…기간도 2개월로 단축: 지원선 2019.01.17;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현재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소액체당금 지급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단축된다. 정부가 17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주 ...

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징역형 추진: 황정원 2019.01.17; 정부가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시 최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주관 체육분야 성폭력 등 근절 대책 향후 추진방향 ...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 총체적 부실 수사…검찰총장 사과하라": 황정원 2019.01.17;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7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15세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15세 소년이 경찰의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안되는 줄 알면서 기소": 황정원 2019.01.17; 검찰 과거사위원회는17일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부당하게 기소했다며 검찰총장의 정 전 사장에 대한사과를 권고했다.정 전 KBS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08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

고흥 해상서 어선 화재…외국인 선원 2명 실종: 장기현 2019.01.17; 전남 고흥 해상에서 선박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구조되고 2명이 실종됐다. 17일 오전 8시26분께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북동방 6.4㎞ 해상에서 선장 등 12명이 승선해 조업 중이던 85t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구조되 ...

대법원서 80대 남성 목 매 숨진채 발견: 강혜영 2019.01.17;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80대 노인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대법원 [UPI뉴스 자료사진]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5분께 대법원 5층 비상계단에서 최모(81)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최씨 시신 ...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4월 전 부대로 확대: 김광호 2019.01.16; 국방부가 일부 부대에서 실시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을 오는 4월 전 부대로 확대한 뒤, 상반기 중 전면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3월27일 강원도 원주 제1야전군사령부를 찾아 장병 ...

노동부 "'김용균 사망사고' 태안발전소 본부장 등 사법처리": 장기현 2019.01.16;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가 원청인 태안발전소 본부장 등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16일 "관할 관서(노동부 보령지청)는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

1표 차이로 또다시 바뀐 군의원 당선자: 황정원 2019.01.16; 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으로 당락이 바뀐 청양군의원 당선자가 법원에서 또 뒤집혔다.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

영업사원에 대리수술…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법정구속: 강혜영 2019.01.16;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선고 ...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장기현 2019.01.16;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 ...

서울시교육청, 중·고교생 '편안한 교복' 공론화 권고: 지원선 2019.01.16;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신학기에 서울지역모든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교복 착용 여부 등 '교복 결정 공론화'를 권고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편안한 교복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