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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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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참여 시민 명예훼손'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김광호 2020.02.13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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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동선수 10명 중 1명 "성폭력 경험 있다"
김형환 2020.02.1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 결과 장애인 운동선수 10명 중 1명이 성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13일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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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적발…고발조치 예정
김광호 2020.02.13
'코로나19' 국내 확산세에 편승해 보건용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업체가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관련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지난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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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다 사업자 편의?…진해웅동지구 갈등 법정 가나
오성택 2020.02.13
부산신항 건설공사 피해 어민들을 위한 보상용으로 불하된 토지 사용권을 놓고 지역주민과 경남 창원시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향할 전망이다.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내 웅동지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한 토지사용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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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어 변협도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오해 소지 있어"
김광호 2020.02.13
대한변호사협회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구(왼쪽)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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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지 수거 거부시 공공 수거 체계로 전환"
김형환 2020.02.13
서울 강남 등지에서 민간업체가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을 보이며 제2의 '폐지 대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쓰레기 분류장.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산더미다. [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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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확진자 1명 중증 상태…숨진 남성은 코로나19 무관"
김광호 2020.02.13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 중 1명이 중증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3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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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손님' 30%…부산도시철도 재정적자 눈덩이
오성택 2020.02.13
지난해 부산도시철도 무임승차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억 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모습이다.[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10명 중 3명은요금을 내지 않고무임승차하는 이른바 '공짜 손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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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숙사 못 들어간 中유학생, 지자체 시설에 수용"
김형환 2020.02.13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에 숙박시설을 빌려주거나 유학생을 관리하는 등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13일 오전 9시 30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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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김광호 2020.02.13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친정부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혐의중 직권남용죄는 인정했으나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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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불법촬영!"…지하철 화장실 '분노의 낙서'
김지원 2020.02.13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역 내 여성화장실에서 '분노의' 낙서를 발견했다. "몰래카메라 촬영, 신고가 예방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는 부착물 옆에는 "신고가 예방이냐", "처음부터 안하는 게 맞는 거다"등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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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 장관·윤 총장, 충분히 심도 깊은 얘기 나눴다"
김광호 2020.02.1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 수사·기소 분리안'을 밝힌 가운데,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화통화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당초 법무부는 대검찰청에서 직접 만나 협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의 지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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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침례병원 주인 찾기 난항…4차 경매 유찰
오성택 2020.02.13
파산 선고를 받은 부산 침례병원에 대한 4차 경매가 또다시 유찰돼 최저 낙찰가가 352억 원까지 떨어졌다. [부산시 제공] 지난 2017년 7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부산 침례병원이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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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2년 만에 결론…징역 3년 확정
김광호 2020.02.13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18년 1월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이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해 5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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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 준수한 '기생충'
김지원 2020.02.13
"기생충이 명작이 될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로 노동환경을 배제할 수 없다."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한 가운데, 영화·방송계의 표준계약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화 '기생충은'은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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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입국' 유증상 교민 5명 음성 판정…입소 교민 140명도 음성
김광호 2020.02.13
3차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격리검사를 받은 우한 교민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또 증상이 없어 시설로 바로 입소한 140명 교민의 검사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코로나19' 발원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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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직접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정당"
김형환 2020.02.13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은 본격 총선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주요 원내정당들의 인재영입 및 정책 발표 소식은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지만, 군소정당들의 이야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준연동형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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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신규 공무원 1793명 뽑는다
오성택 2020.02.13
경남도가국가 정책사업의 인력 수요 및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793명의 신규 공무원을 선발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올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793명의 신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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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혐의 판사들 1심서 무죄
김광호 2020.02.13
'정운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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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집회천막 철거…충돌 없어
김지원 2020.02.13
서울 종로구가 13일 청와대 인근에 설치된 집회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종로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주변에 불법 설치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9개 단체의 천막 13개와 적치물을 철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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