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
尹과 친분설 거리둬…"직접적 관계로 보기 어렵다"
검증서 "단둘이 만나거나 직접 연락한 적 없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기고 글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 저하와 정치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나라 사법제도에서나 기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그것을 보호하고 실행해야 하며 법관으로서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임명됐다는 시선이 있다'는 질문에는 "작년 (대전고등법원장) 청문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이 160명이고 그 중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서울대 재학 시절 두 사람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적어도 최근 5, 6년 간 직접 소통할 기회도 없었다는 게 주변 설명이다.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한 문강배 변호사 등과 함께 여러 명이 동석한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면담장으로 이동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거나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지명 전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오해받을 소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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