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영록 전남지사 "소규모 피해 국비 지원 가능토록 정부 건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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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소규모 피해 국비 지원 가능토록 정부 건의" 지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6 17:05:47
"정부 피해보상 선정기준 완화와 개선복구사업 확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장마 기간 피해를 살피면서 이상기후로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소규모라도 주민 피해는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9일 제6호 태풍 '카눈' 에 대비, 여수 국동항을 방문해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을 당부하는 모습 [전남도 제공]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7월 24일까지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전남의 피해액은 37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124억 원, 사유시설 250억 원이다. 피해가 큰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시종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는 △공공시설 2900만 원 △주택 피해 3건 △농작물 피해 219㏊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피해 수습과 관련해 "정부의 국고지원 우심 시군 피해액 선정기준(26억~38억 이상)이 너무 높다"며 "소규모 피해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선정기준을 낮추거나, 피해액에 따라 차등지원 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도 열악한 시군 재정형편을 감안해 사유시설과 동일하게 국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2차 피해 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개선복구사업을 확대토록 하라"고 덧붙였다.

또 "장마 기간을 나눠서 피해 집계를 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장마 기간 전체를 합산해 합당하게 보상받는 시군이 많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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