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농지조성 '무법천지'…학계리·모전리 단속 시늉만 반복

  • 흐림북부산23.9℃
  • 흐림여수23.8℃
  • 흐림정읍19.3℃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파주16.5℃
  • 흐림고산24.1℃
  • 흐림상주21.0℃
  • 맑음강화16.8℃
  • 흐림목포20.4℃
  • 흐림북춘천18.4℃
  • 구름많음서산17.3℃
  • 흐림밀양23.7℃
  • 흐림합천22.4℃
  • 흐림영광군19.2℃
  • 비부산23.6℃
  • 흐림세종18.9℃
  • 흐림전주19.5℃
  • 비안동21.6℃
  • 흐림흑산도18.9℃
  • 흐림서청주17.9℃
  • 흐림남해24.8℃
  • 흐림완도24.7℃
  • 흐림수원17.4℃
  • 흐림의령군22.7℃
  • 흐림보령17.5℃
  • 흐림보성군23.5℃
  • 흐림통영24.4℃
  • 구름많음동두천17.2℃
  • 흐림추풍령21.0℃
  • 흐림거제23.9℃
  • 흐림장흥22.7℃
  • 흐림서울17.2℃
  • 흐림산청21.5℃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북강릉20.0℃
  • 흐림경주시23.2℃
  • 흐림제주26.4℃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양산시24.0℃
  • 흐림동해20.7℃
  • 구름많음순창군21.2℃
  • 비포항24.4℃
  • 흐림김해시24.1℃
  • 흐림고창19.3℃
  • 흐림부안19.0℃
  • 흐림봉화19.2℃
  • 흐림거창20.6℃
  • 흐림이천18.0℃
  • 흐림문경19.2℃
  • 흐림영천22.1℃
  • 흐림울진20.8℃
  • 구름많음인제19.7℃
  • 비창원23.3℃
  • 흐림제천18.4℃
  • 흐림함양군21.0℃
  • 흐림강진군22.0℃
  • 흐림양평18.7℃
  • 비대전19.3℃
  • 흐림충주18.8℃
  • 흐림춘천19.4℃
  • 흐림정선군20.4℃
  • 흐림청송군20.5℃
  • 흐림홍천19.1℃
  • 흐림진주22.2℃
  • 흐림광주21.7℃
  • 흐림고흥24.4℃
  • 흐림태백18.5℃
  • 흐림남원21.1℃
  • 흐림천안17.0℃
  • 흐림부여18.4℃
  • 흐림군산18.1℃
  • 흐림광양시23.2℃
  • 흐림장수20.8℃
  • 흐림임실21.1℃
  • 흐림인천17.3℃
  • 흐림북창원24.4℃
  • 구름많음철원18.4℃
  • 흐림영덕23.7℃
  • 흐림대구22.6℃
  • 흐림영주18.3℃
  • 흐림고창군20.0℃
  • 흐림의성21.2℃
  • 흐림원주18.7℃
  • 흐림보은19.1℃
  • 비울릉도21.6℃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백령도16.6℃
  • 비청주19.0℃
  • 흐림홍성17.3℃
  • 흐림영월19.3℃
  • 흐림금산20.4℃
  • 구름많음속초18.4℃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구미21.3℃
  • 비울산23.8℃
  • 흐림순천℃

창녕군, 농지조성 '무법천지'…학계리·모전리 단속 시늉만 반복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18 10:45:02
경남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농지에서 절·성토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전용이 횡행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이를 애써 묵인하고 있다.

대합면 모전리에서도 제때 단속하지 못해 폐업 제조업체의 폐 주물사가 수만㎥가량 방치돼 있는 등(UPI뉴스 6월 2일자 '창녕군, 농지 산더미 폐기물 확인 않고 원상복구 승인'), 농지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 일원에서 농지 흙을 외부로 반출하고 순환골재를 반입해 불법 성토하고 있는 현장 [손임규 기자]

주민의 제보로 취재진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A 업체는 최근 보름 동안 남지읍 학계리 83번지 농지 3858㎡에 농지개량을 하면서 깊이 2~3m 절토한 흙을 외부로 반출하고 있었다.

대신에 창원시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나온 사토와 파쇄석 등으로 반입 성토한 뒤 흙으로 덮어 농지 형태로 조성하고 있다. 2m 이상 절·성토할 경우 관련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농지 배수를 위해 자연 상태의 사석을 성토할 수 있으나 가공한 파쇄석이나 순환골재는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 성토재를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세륜시설도 갖추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덤프트럭이 진입하면서 도로를 마구 파손하는 등 무법천지다. 

창녕군은 15일 동안 3m 정도의 농지를 절·성토해 엄청난 흙과 성토재가 반출입됐는데도 사토 30여대, 순환골재 12대 정도 성토했다는 업체관계자 말만 듣고 절·성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성토재 확인을 요청했으나 부인해 확인을 하지 못했다. 개발행위허가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 다음 주 중으로 순환골재 원상복구 조치하면서 성토재 확인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창녕 대합면 모전리 농지에서 폐 주물사 등 폐기물 불법 성토 사실을 확인한 농지 매입자가 지난해 3월 군청에 이를 고발했지만, 1년 넘도록 유해 중금속이 함유된 산더미같은 폐 주물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농지에 성토된 채 방치돼 있는 폐 주물사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