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서 못한 부분 공직감찰하라는 것"
"감찰 결과 따라 징계 요구…수사로 이어질 수도"
감사원 감사…공공기관 8곳서 250여명 비리 적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대거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미처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사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다"며 "의사 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으니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중대한 비위에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두 부분이 수사나 또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비위 혐의가 드러난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군산시장, 국립대 교수 등 전·현직 공직자 3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우선 4개 대규모 사업만 선별해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풍력 사업 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국내 최대 태양광 사업에선 산자부 행정고시 동기 과장 2명이 서로 짜고 부지 전용 허가를 도운 뒤 퇴직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인 한 업체가 총사업비 약 1000억 원, 99㎿ 규모의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사업자에 선정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전북대 한 교수는 친형이 대표로 있는 풍력업체를 풍력 분야 권위자가 100% 소유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허위 투자 계획 등을 제출해 새만금 풍력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감사원이 관련자들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어 수사 의뢰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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