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유해성분 폐기물 무단 반출…또 다른 불법행위 방조" 경남 의령군 동산공원묘원의 불법 폐기물 매립업체가 원상복구 명분으로 폐기물 일부를 반출하고 있는 가운데(UPI뉴스 6월 2일자 등 집중 보도) 의령군이 또 다른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맹독성 물질이 함유된 사업장 폐기물을 순환토사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반출 근거를 만들어 업체 봐주기에만 급급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처리업체인 A사는 의령군에 '1주차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하루 10대씩 총 30대 분량의 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다.
덤프트럭 1800대 분량으로 추산되는 동산공원묘원 불법 폐기물은 지난 4월 18일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중 이뤄진 성분조사 결과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비롯해 총 11개 항목의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구리·납·아연·불소·석유계총탄화수소 등 5개 항목은 허용기준치를 넘었다.
그럼에도 의령군은 불법 매립돼 있는 사업장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분류, 업체의 원상복구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형태의 폐기물 불법처리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령군은 앞서 환경부와 의령경찰서, 의령군 고문변호사 등에 원상복구 관련 질의서를 보냈고, 모두 '원상복구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아냈다. 그리고 이 답변서를 근거로 원상복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UPI뉴스가 확보한 의령군 질의서를 보면 유해성분이 검출된 사업장의 폐기물을 '순환토사 등 건설폐기물'로 적시, 적법한 매립 절차를 밟지 않고 처리하려는 업체에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의령군 전현직 환경담당 공무원들은 최초 성분검사 의뢰 당시 폐기물을 뒤덮은 토사만 시료로 채취해 '문제 없다'는 검사 결과를 도출하는가 하면,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1차 증인출석 요구에도 전원 불출석하고 경찰 수사의뢰까지 중단시키면서 빈축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낙동강네트워크와 창녕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반출 과정에서 또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지역여론"이라며 불법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폐기물이 안전한 장소로 제대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의령을 비롯한 부산경남 시민이 함께 확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반출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하는 요원 배치와 폐기물 관리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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