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근간 훼손" 유감 표명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계획과 관련해 "소관부처에 이를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피에 개재해 국민에 이러한 심사위 권고내용 공지할 것"이라며 "1차 토론 도서정가제 완화방안, 2차 토론 수신료 징수방안에 이어 3차 국민토론은 집회 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댓글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5만2206표)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토론에서는 총 6만4000여건의 의견 중 절반이 넘는 3만8000여건에서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건(31.5%)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다. 따라서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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