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못한 것 과감히 해보자"…서비스 복지 지향
대통령실 "표 위한 '지원금식 현금살포' 지양한다는 뜻"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국가의 지속성, 지속 가능성의 담보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라며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복지' 지양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안 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대신 '서비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 국민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패키지화,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부처 입장에선 '이건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십상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어도 주요 부처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히 해보자'고 강하게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소개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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