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 도심지 주한미군 사격장 추진에 지역여론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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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도심지 주한미군 사격장 추진에 지역여론 '격앙'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5-03 14:13:05
창원시 "군사시설에 지자체 직접 관여는 한계" 원론적 입장문 발표
민주당 지역위원회 "경남도·창원시도 모르게 추진, 즉각 중단 요구"
경남 창원 도심에 주한미군 전용사격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창원시가 입장문을 냈지만, 오히려 사전검토 단계에서도 배제된 채 향후 대응에도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창원시는 3일 오후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 추진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해당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72년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된 사격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사는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공사현황은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와 확인 중에 있다"면서 "군사시설 내 미군 시설은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여에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 안전과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바라본 주한미군 전용사격장 확장 부지 [민주당 창원의창지역위원회 제공]

주한미군 전용사격장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창원시 도심지인 의창구 차룡동 산17-3번지 일원의 '팔용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국방부 소유의 이 부지 주변에는 아파트단지와 병원 및 쇼핑시설이 밀집해 있고, 특히 11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의 최단거리는 1㎞도 되지 않는다.

사격장 확장을 위한 벌목공사를 목격한 민원인의 제보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창지역위원회(위원장 김지수)는 3일 성명을 통해 "창원시는 사업내용도 규모도 군사상 기밀이라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기존의 주한미군 사격장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창원시는 물론 경남도 역시 주한 미군사격장 대규모 확장공사와 관련,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이 군사기밀 보안을 이유로 사격장 면적과 사격훈련 빈도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주민 불안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나 주민 동의 없이 '깜깜이'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미국대사관 항의 방문은 물론 지역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저지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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