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24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다"라며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500억 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 원 정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 KDI근무경력을 내세우는 모 전 의원은 얄팍한 지식과 서울중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던데,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본인을 선택한 유권자를 내팽겨친 것도 가벼운 처사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자중자애(自重自愛)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의숙 전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여야협잡의 대공항시대를 갈아엎을 정치혁신이 절실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토목공사로 치적도 남기고 도시도 발전시킨다는게 도대체 언제의 '쌍팔년도'식 발상인가"라고 개탄하는 글을 올린바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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