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시·군과 재정협약도 체결" 경기도는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 2700대를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현재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 사항을 조율해 경기도형 준공영제의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도가 도입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는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 지원금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가 운영상 도덕적 해이 등 비판적 평가를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와 감차가 이뤄지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민간 지원 방식과 관할 관청이 노선을 소유하는 민간 위탁 방식을 병행한다. 현재 운행 중인 민영노선을 대상으로 민간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일부 노선은 민간위탁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광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간 노선을 도지사로 조정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공공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6월 말 마무리됨에 따라 중간발표 형태로 이날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설명회'를 열었다.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은 "올 상반기 중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과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라며 "8월까지 관련 조례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고 도와 시·군 간 재정협약도 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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