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철회' 與 요구엔 "국회서 공식제기시 검토"
與 "崔 추천안 철회해야" vs 野 "조속 임명해야" 대통령실은 9일 우리 정부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감청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대응책을 한 번 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CIA 감청 관련 외신 보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YT는 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기밀문서가 SNS에 다량 유출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논의와 관련해 동맹국들을 감청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NYT는 문건 중 적어도 2건에 한국 정부가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을 제공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품(무기) 전달 압력을 가할 것을 한국 관리들이 우려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핵심 관계자는 감청 내용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 우회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게 보도됐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수차 불거졌지만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는 아니었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실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철회 가능성을 열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 추천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민주당의 야당 몫 추천이 법 취지 위반이라며 추천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런 여당의 문제 제기에 대통령실은 이날 "검토해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조속한 임명을 압박중이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 열사', '유능한 사이다 진보' 등으로 비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위는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최민희에 대해 부적격이라며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고려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기자가 제기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에서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 임명에 앞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기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최 전 의원에 대해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도 부정적 기류가 강해 임명여부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며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추천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되자 방송장악 실패에 화풀이라도 하는 것이냐"며 "검찰에 억지 기소를 지시해 놓고 한 위원장을 제거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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