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학폭 가해자 불이익"…이주호 "엄정 조치"
'학폭 가해자 정시 합격' 맹점 고치라는 지적 수용
중장기적으로 취업 시까지 학폭 기록 유지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대학교 수시에만 적용하던 학생부 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에도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당정은 △가해학생 엄정조치 △피해학생 우선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4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학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선 연장 기간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취업 시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드는건 국가의 책무"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학교폭력 기록이 있음에도 정시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맹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 변호사 아들은 학폭 가해 기록에도 정시에 합격해 논란을 불렀다.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실효성이 적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번 대책 통해 학교폭력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가해 학생에 대해선 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서는 교권을 강화하고 교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현장의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국회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장상윤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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