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여전히 도전적…인센티브 필요"
정부 "불가피한 조치…해법 모색 중"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축소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시작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산업계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경제계는 '여전히 도전적 과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민단체·경제계, 상반된 이유로 '난색'
21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14.5%(2021년)에서 11.4%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산업부문에서 줄어든 감축분은 에너지 전환과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국제감축을 늘려 상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 12월에 내놓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기후 시한폭탄을 멈출 중요한 10년, 엉터리 계획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 계획에 반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산업계 혜택 위해 핵발전, 해외 감축, 불확실 기술 등으로 책임과 위험을 떠넘긴 계획"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문제로 "핵발전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 정체 등 전환 부분"을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그동안 핵발전에 대한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조차 담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신한울 3, 4호기 신규 건설과 18기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등의 계획은 핵발전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핵발전으로 인한 고통을 계속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달리 경제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여전히 도전적"이라며 "기술 개발·인센티브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2030년까지 7년 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건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산업부문 목표치를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현재 우리나라 탄소중립 핵심기술 수준과 연구개발 진척도, 상용화 정도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불가피한 조치…해법 모색 중"
기본계획이 시작부터 논란을 빚자 정부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상반된 이유로 정부의 기본계획에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 역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민단체에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2030년 이후엔 2035년 목표치가 있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이를 위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탄녹위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24일(청년)과 27일(시민단체)에는 산학연 관계자들과 현장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기본 계획을 보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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