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
"폭력·협박 정상화 못하면 세금 받을 자격 없어"
"같은 근로자 간 임금 몇 배 차이 과연 정상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대통령실이 12일 '유튜브 쇼츠' 형태로 공개했다. 노동개혁, 공정한 경쟁 등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이 소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계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지적하며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되물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언급했다.
한 공무원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느꼈던 소회를 묻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말했다.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선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는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행정안전부 조직국에 마약 수사 지원을 당부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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