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서 회의 축소돼 통합훈련 제대로 안됐다"
"안보, 군인만이 하는 것 아냐…총력안보태세 확립"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개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며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골몰해 국방·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질책으로 읽힌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1968년 비상치안회의가 모태다.
이날 회의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각 광역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빈틈없는 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도 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진단이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며 "통합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된 국가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최근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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