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임금 기준도 '완화'→하청 노동자 임금 동결 '우려' 조선업을 비롯해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새해부터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 제도개선을 시행하면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임금기준이 '완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은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경남지역 조선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박완수 경남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확대 시행을 받아들여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E-9 비자(비전문취업)를 발급받은 단순 노무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과 기능자격 등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5000명(당초 2000명 한도)까지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해 장기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도 완화되면서 신생 조선업체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층 예전보다 외국인력을 수월하게 확충할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 전문인력이 장기취업할 수 있는 비자발급 요건이 완화되면서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최저 시급 인상과 동시에 줄어든 각종 성과급이나 수당이 크게 줄면서 '거제에는 지나가던 개도 1만 원권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됐다.
거제 대우조선의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열악해지는 임금에 사내협력사에 대한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도 여전한 상황이다. 노동 강도는 변함이 없으면서 임금이 줄자 숙련된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는 현실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E-7비자(용접·도장 등) 자격요건과 함께 임금 기준까지 기존의 연 3200만 원이 연 2800만 원 수준으로 완화됐다. 문제는 이 같은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의 임금 수준 악화가 모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경남지역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체의 인력난 해소 방안이 저임금과 고물가에 고통받는 조선소 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는 파생 효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경남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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