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종우의 인사이트] 정말 경제 걱정된다면 재벌 개혁에 관심 기울여라

  • 맑음광주36.4℃
  • 맑음전주34.9℃
  • 맑음대전34.2℃
  • 맑음이천33.8℃
  • 맑음양평34.5℃
  • 맑음통영32.7℃
  • 맑음보령34.3℃
  • 맑음안동36.5℃
  • 맑음고산32.7℃
  • 맑음춘천34.9℃
  • 맑음태백34.0℃
  • 맑음산청38.0℃
  • 맑음광양시38.4℃
  • 맑음합천37.7℃
  • 맑음성산32.6℃
  • 맑음해남35.0℃
  • 맑음장수32.9℃
  • 맑음서귀포34.1℃
  • 맑음영월35.0℃
  • 맑음대구37.5℃
  • 맑음철원33.5℃
  • 맑음백령도30.6℃
  • 맑음고창군34.7℃
  • 맑음인제33.1℃
  • 맑음울릉도34.1℃
  • 맑음상주35.0℃
  • 맑음홍성34.4℃
  • 맑음금산33.8℃
  • 맑음함양군37.3℃
  • 맑음진도군31.7℃
  • 맑음밀양38.7℃
  • 맑음여수34.9℃
  • 맑음부여33.6℃
  • 맑음포항32.8℃
  • 맑음임실34.2℃
  • 맑음흑산도32.2℃
  • 맑음장흥37.2℃
  • 맑음세종33.8℃
  • 맑음속초29.1℃
  • 맑음고흥37.2℃
  • 맑음순창군35.5℃
  • 맑음거창37.9℃
  • 맑음완도35.5℃
  • 맑음북부산38.6℃
  • 맑음인천32.8℃
  • 맑음추풍령32.8℃
  • 맑음김해시38.9℃
  • 맑음원주33.3℃
  • 맑음고창35.3℃
  • 맑음울산35.0℃
  • 맑음북춘천33.8℃
  • 맑음충주32.4℃
  • 맑음남해36.9℃
  • 맑음보성군35.4℃
  • 맑음청송군36.2℃
  • 맑음경주시39.5℃
  • 맑음거제37.2℃
  • 맑음대관령31.6℃
  • 맑음부안34.1℃
  • 맑음울진32.8℃
  • 맑음구미36.1℃
  • 맑음수원33.9℃
  • 맑음강진군36.8℃
  • 맑음제천31.8℃
  • 맑음양산시41.2℃
  • 맑음남원35.8℃
  • 맑음부산35.8℃
  • 맑음북창원38.6℃
  • 맑음봉화33.7℃
  • 맑음의성35.9℃
  • 맑음순천35.6℃
  • 맑음진주39.5℃
  • 맑음보은32.7℃
  • 맑음서청주33.1℃
  • 맑음천안33.4℃
  • 맑음군산33.4℃
  • 맑음청주34.8℃
  • 맑음강화31.5℃
  • 맑음목포32.3℃
  • 맑음강릉34.4℃
  • 맑음동해33.9℃
  • 맑음정선군35.9℃
  • 맑음북강릉31.8℃
  • 맑음서울34.3℃
  • 맑음의령군39.5℃
  • 맑음파주32.9℃
  • 맑음문경34.0℃
  • 맑음동두천33.8℃
  • 맑음영광군34.0℃
  • 맑음영덕35.9℃
  • 맑음영주34.6℃
  • 맑음영천37.5℃
  • 맑음정읍35.8℃
  • 맑음홍천34.0℃
  • 맑음창원38.6℃
  • 맑음제주33.6℃
  • 맑음서산32.5℃

[이종우의 인사이트] 정말 경제 걱정된다면 재벌 개혁에 관심 기울여라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16 09:15:29
자본에 너그럽고 노동에는 냉혹한 언론의 잣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더해 화물연대 파업 '맹폭'
재벌 비중 높은 한국경제…언론 감시 역할해야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는 매출액의 13% 정도를 인건비로 사용한다. 국내 500대 기업의 해당 숫자가 6% 아래니까 다른 업종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2014년 현대차는 5조 원대 중반의 인건비를 지출했다. 

당시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감정가는 3.3제곱미터당 1.4억 원이었다. 현대차는 이 땅을 낙찰받기 위해 감정가의 세 배인 4.4억 원을 제시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5조를 쓰면 아슬아슬하고, 5.5조를 쓰면 확실히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많았다. 현대차가 해당 부지를 10조5000억 원에 낙찰 받았으니까 시장 예상치 보다 5조를 더 지불한 셈이 된다. 연간 인건비와 맞먹는 돈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한 걸 놓고 언론이 하루 이틀 문제를 제기하다 이내 조용해졌다. 

현대차가 임금협상을 위해 파업을 벌이면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온갖 비난이 쏟아진다. '생산 차질이 몇 조'부터 '귀족 노조', '대를 이은 고용 요구'까지 하는 얘기도 정해져 있다. 올려달라고 요구한 금액을 다 더한 게 한전부지를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매입한 금액의 5% 정도나 될까? 언론의 잣대는 자본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노동에는 한없이 냉혹하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자 많은 언론이 달려들어 맹폭을 가했다. 비난이 최고에 달했을 때에는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가 화물연대 때문이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럴수록 정부는 더 강경해졌다. 지지율에 도움이 됐기 때문인데,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파업이 끝난 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노동개혁을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는 얘기도 했다. 날이 선 언론과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밀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다. 화물연대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을 옹호할 용기도 없다. 그래도 하나는 얘기하고 싶다. 언론이 화물연대 파업에 보였던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재벌개혁에 관심을 보인다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여기에서 말하는 관심은 언론의 본질적 기능인 '감시'이다. 

앞으로 재벌이 경제에서 점하는 위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재벌이 큰 돈을 벌던 시대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거기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내다 팔아 돈을 벌던 회사가 각광받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작더라도 창의성을 갖춘 기업 쪽으로 경제의 주도권이 넘어오고 있는데, 돈을 벌었던 경험과 다른 일이 벌어지니 재벌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재벌들은 2000년 중반 호경기 때 번 돈으로 땅을 사고, 계열사를 늘리고, 안전한 정부 인허가사업을 따겠다고 뛰어들었다. 

오랜 시간 우리 재벌들은 추격자(fast follow) 전략을 구사해왔다. 선진국에서 개발된 제품이 본격적으로 상품화될 때에 빠르게 따라잡아 돈을 버는 전략이었다. 이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말 경제가 걱정된다면 화물연대 파업만큼 재벌 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화물연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이종우

애널리스트로 명성을 쌓은 증권 전문가다. 리서치센터장만 16년을 했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그는 거품 붕괴를 경고하곤 했다. 2000년 IT(정보기술) 버블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용감하게 외쳤고, 경고는 적중했다.경제비관론자를 상징하는 별명 '닥터 둠'이 따라붙은 계기다.

그의 전망이 비관 일색인 것은 아니다. 거꾸로 비관론이 쏟아질 때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경우도 적잖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결정 직후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 정작 그는 "하루 이틀이면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했고, 이런 예상 역시 적중했다.

△ 1962년 서울 출생 △ 198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1992년 대우경제연구소 입사 △ 2001년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 2007년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1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5년 아이엠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8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저서 <기본에 충실한 주식투자의 원칙> 등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