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계 의원님들께 IRA법안 재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지난 달 28일자로 발송한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중간 선거에서 연임된 영 김(Young Kim), 미셸 스틸(Rep. Michelle Steel), 메릴린 스트릭랜드(Congresswoman Marilyn Strickland ), 앤디 김(Andy Kim for Congress) 4명의 하원의들에게 "한미 동맹의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국이 처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상황이 녹록지 않아 당선을 축하드리는 편지임에도 다소 무거운 요청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국익을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FTA와 WTO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한국산 전기 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IRA 협의차 국회 대표단을 꾸려 오는 5~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다. 산자중기위의 윤관석 위원장과 김한정 민주당·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선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4일 미 재무부에 상업용 전기차 범위 확대와 전기차 최종 조립지 규정 유예 등을 골자로 IRA 하부규정 관련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11월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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