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총서 감액 중심 수정안 마련 고민 공유"
이재명 "준예산 아닌 '삭감' 수정안 선택할 수도"
박홍근 "예산심사 방해 與, 말로만 민생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과반의 민주당은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이 국회 예결특위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정부안을 부결시킨 뒤 단독으로 수정안을 올려 처리할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야당은 단독으로 예산 증액은 못하지만 감액은 가능하다.
이럴 경우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한 '윤석열표 예산'은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경우는 전무하다. 그런 만큼 단독 처리 시 역풍이 거셀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실행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당과 합의 여지를 두면서도 단독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후 기자들에게 "내일(30일)이면 예결특위 법정시한이 끝나는데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예결위 심의기한을 자체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 일부는 원내대표단이 상의하고 일부는 과거 '소소위'로 표현했던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처리 법정시한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이해못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처럼 예결특위를 무력화하고 파행으로 만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집권여당 태도와 정략적 행동이 반복된다면 결국 민주당은 야당 입장에서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고민을 공유했다"고 소개했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여당과 합의 창구를 열어둔 만큼 '강행'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단독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대한 협상을 해보려는데 여당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액 중심 수정안'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언급한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예산안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빼고서라도 '삭감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속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작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날도 정부여당이 예산 심사를 두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니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안 지는 듯하다"며 "오로지 원안과 가부표결을 통해 안되면 준예산으로 가자는 태도를 보이는데 용인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도 "여당이 상임위 재심사를 이제와 주장하며 예산조정소위를 10분 만에 파행시켰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심사를 방해하고 비협조하는 집권여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말로는 예산 신속처리, 민생정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민생예산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실 이전과 위법 시행령 지키기에 급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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