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시,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선정

  • 흐림서산1.7℃
  • 구름많음구미1.7℃
  • 흐림세종0.2℃
  • 구름많음남원2.0℃
  • 흐림장수-0.3℃
  • 맑음제천-1.0℃
  • 맑음통영6.0℃
  • 맑음영월-0.4℃
  • 맑음순천2.7℃
  • 맑음인천0.3℃
  • 맑음상주1.4℃
  • 맑음동두천0.3℃
  • 맑음광양시5.3℃
  • 맑음충주0.7℃
  • 맑음강릉1.6℃
  • 맑음정선군-0.5℃
  • 비제주9.1℃
  • 맑음고창군2.9℃
  • 맑음광주4.0℃
  • 구름많음대구3.3℃
  • 비서귀포10.2℃
  • 구름많음부안1.2℃
  • 맑음양산시4.8℃
  • 맑음북창원5.5℃
  • 흐림금산-0.3℃
  • 맑음양평1.3℃
  • 맑음북강릉1.0℃
  • 맑음청송군0.5℃
  • 맑음성산10.0℃
  • 맑음이천1.5℃
  • 맑음속초0.3℃
  • 구름많음청주1.1℃
  • 맑음춘천-0.1℃
  • 맑음영덕2.6℃
  • 맑음울산4.2℃
  • 맑음서울-0.3℃
  • 맑음북부산5.5℃
  • 구름많음서청주0.5℃
  • 맑음태백-3.4℃
  • 맑음홍천-0.9℃
  • 흐림대전0.1℃
  • 맑음강화0.4℃
  • 맑음포항3.5℃
  • 흐림보령0.9℃
  • 눈전주1.0℃
  • 맑음영천2.0℃
  • 맑음장흥4.7℃
  • 구름많음흑산도6.8℃
  • 흐림임실0.6℃
  • 맑음의성2.2℃
  • 맑음김해시4.8℃
  • 구름많음목포3.4℃
  • 맑음수원0.9℃
  • 맑음파주-0.5℃
  • 맑음창원5.0℃
  • 맑음남해6.1℃
  • 맑음영주0.2℃
  • 구름많음정읍2.4℃
  • 구름많음추풍령-1.3℃
  • 맑음철원-2.2℃
  • 구름많음고창1.8℃
  • 맑음여수4.7℃
  • 맑음보성군5.3℃
  • 맑음북춘천-0.7℃
  • 맑음원주0.1℃
  • 구름많음거창2.3℃
  • 맑음의령군4.7℃
  • 맑음진주5.3℃
  • 맑음거제5.9℃
  • 맑음동해2.6℃
  • 구름많음진도군5.0℃
  • 구름많음보은-0.2℃
  • 맑음인제-1.7℃
  • 흐림울릉도2.5℃
  • 구름많음부여0.5℃
  • 맑음강진군5.3℃
  • 구름많음천안0.1℃
  • 맑음울진3.6℃
  • 구름많음순창군1.7℃
  • 맑음부산5.4℃
  • 맑음완도6.4℃
  • 맑음고흥6.7℃
  • 맑음문경1.5℃
  • 구름많음고산9.0℃
  • 맑음대관령-5.9℃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해남5.4℃
  • 맑음합천4.9℃
  • 맑음봉화0.0℃
  • 눈홍성0.9℃
  • 맑음안동1.8℃
  • 구름많음산청3.5℃
  • 눈백령도2.2℃
  • 흐림영광군1.2℃
  • 흐림군산0.2℃
  • 맑음경주시3.3℃
  • 구름많음함양군3.3℃

대구시,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선정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0-24 09:15:10
올해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해묵은 규제 해결 대구시는 규제 발굴·혁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체계구축, 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3개 부문 15개 진단지표에 따라 매년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규제혁신 계획을 내실있게 시행하면서 자체 규제 해결과 더불어 기업 현장 고충 및 규제에 대해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풀리지 않는 어려운 과제는 지난 8월 대통령까지 규제 현장으로 모시고 해결 노력을 지속해 왔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혁신을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특히 2022년 평가에서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해묵은 규제를 해결한 바 있다.

현 규정에 의하면 가스공급시설이 그린벨트 안의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나 도로 등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지나가는 모든 경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올 2월 이 사실을 알게된 시는 중앙부처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규제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이달말 앞두고 있다.

그린벨트 내 가스시설 설치가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가능하게 돼 기업과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는 이번 규제인증 우수기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의 투자나 경영·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