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무진 충분" 野 "그룹총수 소환" 맞서다 절충
정청래 압박도…"합의 안되면 위원장 권한 행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최태원 SK회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와 SK의 총체적인 경영과 시스템 문제라며 그룹 총수를 소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김 의장, 최 회장과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소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카카오 사태와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고 다른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것을 전제로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증인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7일 전인 이날까지 증인 신청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앞서 여야는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과방위 차원의 질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룹 총수 소환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에서는 총수들을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확한 경위를 밝히는 데 실무 경영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EBS 국감을 진행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오전까지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문제가 협의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증인 채택 강행 의사를 밝혔다. 과방위는 위원정수 20명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있다.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뜻대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도 김 의장 증인 채택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 사태를 두고 "디지털 대정전", "전 국민을 패닉에 빠트린 국가적 재난"이라며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과방위원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김 의장은 과방위 증인 채택에 스스럼 없이 나오라"며 "이번 통신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기업들에 대해 온당한 배상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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