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정부 안보 정책에 날 세우는 이재명…'친일 공세'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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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안보 정책에 날 세우는 이재명…'친일 공세' 의도는

조채원
기사승인 : 2022-10-11 15:10:02
李, 긴급안보대책회의서 한미일 연합훈련 비판
與 반발 겨냥해 "종북몰이, 해방 후 친일파 행태"
'친일 공세'로 진영 결집…'안보는 민생' 이슈 선점
'사법리스크' 전환용 해석도… 與 "극단적 친일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 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규정하고 여권을 '해방 후 친일파와 다름 없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의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인정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안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자신들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자고 강대강 대결을 통해 군사 대결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해 한반도를 신냉전 체제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적 대결과 전쟁 위기가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되고 경제 충격이 커지는 건 자명하다"며 "악화일로인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로 군사적 대치를 고집하는 건 평화와 민생 두 가지 다 망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완화를 위해 남북 상호 간 합의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고 특히 대화 재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 (여권은)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맹공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격했다. 그는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며 일제가 조선 침략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 식민사관을 드러냈다"며 "천박한 친일 역사의식이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써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의 '친일 국방' 공세는 지지층 결집 의도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3국이 2주 연속(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반일정서가 강한 야권 내부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보수는 반공, 진보는 친일청산을 내세워 상대를 공격해온 만큼 진영 결집을 의도했다는 분석이다. 박 평론가는 "안보 불안이 나타나면 현 정부가 이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 없이 결과는 보수에 유리하다"며 "이 대표가 '민생'을 부각하며 안보 이슈를 선점해 여권에 유리해질 수 있는 결과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통화에서 "'친일 공세'는 민주당 계열 정당의 일종의 DNA적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이 대표가 국면 전환을 위해 보수 진영에 민감한 '친일 카드'를 뽑아 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안보와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극단적 친일몰이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한미일 연합훈련은 양국간 과거사문제와 외교갈등,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등과 맞물려 충분히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공세 수위를 너무 빠르게 끌어올려 정치적 의도로 더 해석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이 대표 지지층이 결집하면 사법 리스크 돌파에 힘이 실리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정부의 대북 기조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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