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민법 다 얽힌 문제…노조법만 건드려선 안돼"
與 "노조방탄법…선의로 포장한 포퓰리즘 법안"
산재 사고 지적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할 것"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5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노조법 한 두개만 건드려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에 "헌법상의 평등권,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뜻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반대한다.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게 핵심 이유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 현행 법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노조법 2, 3조 등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얽혀 있는 법 전체를 봐야지 노조법 하나만을 개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 장관의 답변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법률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헌법과 민법 등이 일반법이라고 한다면 노조법은 특별법이라고 본다. 법률간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다고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과거 소신과 비교했을 때 조금씩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문제 해결에 앞장서달라"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에서 30년 동안 일했다.
국민의힘은 부작용을 들어 반대 논리를 폈다. 지성호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사건 때 불법 파업으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주환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재산권 침해, 노조에 면죄부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폭력, 파괴가 있어도 노조나 노조 간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선의로 포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깎아내렸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진성준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281명이 사망했다"라면서다.
진 의원은 "그런데도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 정부에서 진행되는 듯하다"며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특히 기재부가 최근 노동부에 이 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보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저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실무 선에서 기재부로부터 그러한 의견이 왔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매년 800명 넘는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사고 보고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보고서 공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 자료임을 감안해 다른 법률 과의 관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공개 범위나 시기 등 가능한 게 있는지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김연극 동국제강,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를 향해 산재 사망 사고 원인과 대책을 질문했다.
박 의원은 "동국제강에서 지난 5년 간 산재 사망 사고가 매년 발생했다"며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사망 사고 4건 원인은 모두 끼임사다. 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연속 발생했느냐"고 추궁했다. 세아베스틸에 대해선 "2년 전 국감에 이어 또 이 자리에 섰다"며 "올해 9월까지 산재 사망사고가 벌써 2건 발생했다. 부끄럽지 않냐"고 질타했다.
증인들은 "죄송하다"며 "다시는 사망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안전 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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