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인데 '날리면' 말장난하는 尹대통령실
권한은 갖고 있으나 그에 걸맞은 능력 갖고 있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공통점은? 힘이 세고 권한이 많지만 그에 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받는 곳이다.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다. 연말에 기준금리를 4.4%까지 올릴 계획인데, 연초 해당 수치가 0.25%였다는 걸 감안하면 1년 사이에 금리가 16배가 되는 것이다. 초유의 일이다.
작년 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에게 정책 변경을 고민하라고 조언했지만 듣지 않았다. 작년 연말에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고 있을 때에도 연준은 공급망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넘어갔다.
모든 조언을 귓등으로 듣고 넘긴 것이다. 그러다 올 초에 물가가 8%까지 치솟자 난리법석을 치기 시작했다. 지금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누가 더 금리를 높게 부르느냐를 놓고 경쟁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강한 금리 인상이 인플레를 억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지금이 그 분기점을 지나는 상황이므로 금리 인상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하는데, 경쟁적으로 불을 지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연준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다. '바이든'과 '날리면'의 공방이. 지금은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과 야당 그리고 방송사까지 함께 얽혀 명운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 외환위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포를 느낄 만한 수준이다. 오래 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고물가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불편하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온갖 물가가 다 올라가니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다.
주가는 2100대로 밀렸다. 연일 오르는 금리와 불안정한 집값으로 영끌을 했던 사람들의 시름이 깊다. 그 속에 불과 5개월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늘같이 떠받들던 '이대남'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이든'과 '날리면'의 공방은 한심한 말장난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조선 중기 효종이 승하했을 때 대비가 상복을 1년 입을 것인가, 3년 입을 것인가를 놓고 당파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급기야 왕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발전하더니 경종을 거쳐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다툼이 마무리됐다.
집권층이 병자호란 직후 피폐해진 백성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탁상공론을 벌인 건데, 당시 조선 사회가 얼마나 정체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금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방이 조선시대 복식 논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도 있지만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된다. 지금 대통령실의 모습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되돌아 봤으면 한다.
●이종우
애널리스트로 명성을 쌓은 증권 전문가다. 리서치센터장만 16년을 했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그는 거품 붕괴를 경고하곤 했다. 2000년 IT(정보기술) 버블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용감하게 외쳤고, 경고는 적중했다.경제비관론자를 상징하는 별명 '닥터 둠'이 따라붙은 계기다.
그의 전망이 비관 일색인 것은 아니다. 거꾸로 비관론이 쏟아질 때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경우도 적잖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결정 직후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 정작 그는 "하루 이틀이면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했고, 이런 예상 역시 적중했다.
△ 1962년 서울 출생 △ 198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1992년 대우경제연구소 입사 △ 2001년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 2007년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1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5년 아이엠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8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저서 <기본에 충실한 주식투자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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