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절차 문제 없어...국힘의 민생 추경 발목 잡기"
78석씩 의석을 양분한 경기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2차 추경안을 놓고 본격 힘겨루기에 나섰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9000억 원을 제2차 추경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문제를 놓고서다.
경기도 제2차 추경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천명한 민생안전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 원을 포함해 편성한 1조 346억 원 규모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의 주요 재원이 기금에 있는 만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야 추경안의 재원이 확보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데, 집행부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추경안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 전출 근거가 모호하고 기금 용도와 무관한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며 "재정 악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정작 필요할 때 재정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열자 이번에는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이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민생 외면하는 국민의힘 추경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현재 경제상황이 너무도 엄중한 만큼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들의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집행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회 제출 등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추경 발목잡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에 온갖 트집을 잡는 것은 이번 민생추경을 발목 잡겠다는 정치적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난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26일 제363회 임시회 상임위 2차 회의를 열어 도 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전출을 용도에 맞도록 한정해야 하는데, 도 집행부가 9000억 원을 기금에서 전출하면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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