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등 1847억…보조금 부당집행 583억 등
"태양광 설치 대출사업, 점검대상 17%가 부실"
전국 지자체로 조사 확대하면 수조원 낭비 추정 소문만 무성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가 결국 터졌다. 샘플로 일부 사업만 조사됐는데도 혈세와 보조금이 줄줄 샌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이 2000억 원대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끊이지 않았던 위법, 특혜 논란의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국조실은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 원 중 약 12%에 해당하는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중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전기장비 구매 담합 사례도 포함됐다. 하지만 70%의 사업비(1847억 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에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대체 에너지 사업 지출 비중을 5년간 급격히 늘린 탓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의 90%가 태양광 사업으로 사실상 태양광 비리 조사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는 예산 지원 규모와 세종시 인근을 중심으로, 전체 지자체의 5%만을 뽑아 진행됐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이 사업에 낭비된 예산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조실이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였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적발됐다.
부당 지원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총 1406건(1847억 원) 적발됐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서류를 활용한 불법대출, 농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출, 무등록업체와 계약 등이었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은 총 845건(583억 원)이었다.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있었다.
기타 기금사업 중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는 총 16건(186억 원)이었다. 장비구매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14건 약 40억 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대출지원사업은 허위세금계산서 발생,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만연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은 점검대상사업의 17%(6509건 중 1129건)가 부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특히 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한 사업이 6500건인데, 전기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 대출을 해야 하는데도 긴급하게 하다보니 사업자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대거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고 부당 대출은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조사 대상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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