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 24조 구조조정…코로나 지원 종료·공무원 임금 동결
사회복지 지출은 늘려…부모 급여 70만원, 장애수당·기초연금 증가 정부가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 24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639조 원으로, 올해 총지출 대비 40조 원 이상 감소한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 조치를 종료한다. 4급 이상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장·차관은 보수 일부를 반납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등도 줄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 대비 5.2% 증가한 639조 원이다. 2017년(3.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올해 총지출(679조5000억 원)보다 40조5000억 원 축소됐다. 본예산 규모가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며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은 24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중앙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시적 지원 조치를 모두 종료한다.
노인 일자리를 2만3000명 줄이는 등 내년 직접일자리 규모(98만3000명)를 올해(103만 명)보다 4만7000명 축소한다.
4급 이상 공무원 임금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보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을 올해보다 18.0% 축소한다. SOC 지출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출은 6.5%씩 줄인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110조8000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5.1%)에서 내년 58조2000억 원(GDP 대비 2.6%)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 원(GDP 대비 49.8%)으로 전망했다. 올해 1068조8000억 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시켰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확대했다. 내년 지출 증가율은 5.6%로 본예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저소득층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출 증가율은 12%를 기록했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주는 부모급여는 월 70만 원으로, 기존 영아수당(월 30만 원)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부모급여는 후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만 1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 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상승한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융자해준다. 보증금 2억 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5만4000호를 공급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으로 늘린다.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재기 지원·경쟁력 강화에 총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를 1690억 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경제 분야 예산은 반도체와 원전에 중점을 뒀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 원을 투입한다.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폭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곳을 신설한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직접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우려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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