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속실 만들 계획 없다…충분히 지원 이뤄져"
野 "비선 정치 좌시하지 않을 것"…與 "합법적"
與 내부 쓴소리…"대통령실 나사 풀려도 너무 풀려" 대통령실은 7일 사적 보좌·친인척 채용 논란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일정에 함께한 것과 윤 대통령 친척이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 보도"라고 못박았다.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라면서다.
이 관계자는 "공적 조직 내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친척인 최모 씨는 부속실에서 '관저팀'(가칭) 소속 팀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아버지와 윤 대통령 어머니가 6촌 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이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분명히 이럴 경우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취재진이) '국민 정서'를 말했는데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됐는데 업무 역량이 없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했던 이 비서관 배우자 신모 씨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모든 절차를 밟았고 그 부분에 대해 신원조회·보안각서 등 모든 게 이뤄졌다. 분명한 절차 속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두 사람이 업무를 수행한 근거가 되는 '경력'과 관련해선 "의미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관계자는 "어떤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어떤 말을 하든 해소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넘어갔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만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논란을 인사 대참사이자 권력 사유화로 규정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신씨에 대해 "제가 볼 땐 틀림없이 김 여사 대화 파트너로 간 것 같은데 제 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김 여사를 통제할 사람이 없고 김 여사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의 비선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침소봉대적 정치공세"라며 대통령실 해명에 힘을 싣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간인이어도 합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와 야당에 따르면) 캠프 단계에서 후원금을 낸 모든 사람이 공적 업무를 맡으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가능한 건데 지나친 확장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신씨와 신씨 모친은 대선 기간 윤 대통령에게 각각 1000만원 후원금을 냈다.
그러나 지도부 의견과 결이 다른 주장도 나왔다. 한 의원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잘못한 일이다. 대통령실이 나사가 풀려도 너무 많이 풀렸다"고 저격했다.
이 의원은 "(비슷한 경험, 경력을 가진 사람 중) 능력 차이는 크지 않다"며 "그러면 최소한 오해가 없는 사람을 공정하게 상식 선에서 뽑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정부와 비교해 '그때보다 덜하지 않느냐'는 게 무슨 해명인가"라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국민 정서, '감정선'에 다가가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충고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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