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적으로 부동산가격 못잡아 정권 잃어
권력 쥔 정치인, 열정·통찰력 가지고 책임 다해야 국민은 불안하면 정부를 찾는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존재하는 첫째 이유가 국민을 불안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급등하는 물가로 삶의 질이 떨어질까 두렵고, 다가올 경기 침체가 신경 쓰인다고 말한다. 늘어난 가계부채가 위기로 발전하는 게 아닌지 두렵고, 급락하는 자산가격이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불안에 정부는 부자감세로 대답했다. 경제부총리는 인플레를 막기 위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고 대답했다. 국민이 경제 불안을 호소하는 동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경찰국 설치, 여당 내 갈등,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언론의 주요 면을 장식했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말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 싸움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하다. 이런 사실들이 모여 취임 50일 만에 대통령 국정수행긍〮부정이 역전됐다.
경제적으로 볼 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잃은 이유는 하나다. 부동산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다. 20개월 사이에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84%나 상승했으니, 이를 책임져야 하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애당초 힘들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못 운용한 건 아니다. 집권 5년 동안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적을 거뒀고, 코로나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들은 집값 앞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걸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부가 경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선거 때 표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할 것이다. 2020년 총선에서 20년 장기 집권의 토대가 만들었다고 환호했던 민주당을 재보궐 선거와 대선을 통해 2년 만에 정권에서 끌어내린 것처럼.
사람들은 정부가 세계적인 경제 불안을 단번에 명쾌하게 해결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가 얼마나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부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난제에 부딪치면 국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모습이 보이면 국민은 정권에 응원을 보낸다. 코로나 발생 직후 있었던 총선에서 정부의 방역 노력을 인정해 집권당에 많은 의석을 몰아줬던 것처럼 말이다.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정부가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막스 베버는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가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열정, 책임감, 통찰력을 꼽았다. 정치인이 권력을 손에 쥐었을 경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정과 통찰력에 입각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곱씹어 봐야 할 말이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불안을 호소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고 있는지 말이다.
● 이종우는
애널리스트로 명성을 쌓은 증권 전문가다. 리서치센터장만 16년을 했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그는 거품 붕괴를 경고하곤 했다. 2000년 IT(정보기술) 버블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용감하게 외쳤고, 경고는 적중했다. 경제비관론자를 상징하는 별명 '닥터 둠'이 따라붙은 계기다.
그의 전망이 비관 일색인 것은 아니다. 거꾸로 비관론이 쏟아질 때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경우도 적잖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결정 직후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 정작 그는 "하루 이틀이면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했고, 이런 예상 역시 적중했다.
△ 1962년 서울 출생 △ 198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1992년 대우경제연구소 입사 △ 2001년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 2007년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1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5년 아이엠증권 리서치센터장 △ 2018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저서 <기본에 충실한 주식투자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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