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도 및 시·군의 공동 투자로 365 생활권 구축 등 공통의 농촌정책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30분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시범 도입된 농촌협약 공모에서 상주시가 첫 선정된 이후 지난해에는 4개 군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도 4개 시군 선정으로 국비 1200억 원(시군당 300억 원)과 농촌협약 선정 시군은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농식품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자동 선정되면서 추가 국비 700억 원(시·군당 175억 원) 등 국비 1900억 원(시·군당 47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따른 농촌공간의 재생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농촌지역개발에 확실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시군은 앞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시·군당 국비 최대 475억 원, 도비 83억 원 등 총사업비 780억 원이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이와 관련 도는 올 1월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획지원단 등 외부전문가그룹과 함께 '농식품부 공모 대비 중점 추진방안 마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도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 행정・재정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칭사업이 아님에도 국비의 1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시군 준비회의, 외부 전문가(농식품부·중앙계획지원단 등)를 통한 전문교육 및 단계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공간 전략·활성화계획·농촌공간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4개 이상 시군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농촌협약 공모 신청 예정인 13개 시·군 모두가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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