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김건희 여사 '통화유출' 1억 원 손배소 조정 회부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20.5℃
  • 맑음합천15.2℃
  • 맑음완도17.4℃
  • 구름많음남원18.1℃
  • 맑음봉화12.5℃
  • 맑음울산15.6℃
  • 맑음순창군17.3℃
  • 맑음고산19.0℃
  • 맑음목포17.3℃
  • 맑음안동14.3℃
  • 맑음김해시16.9℃
  • 맑음밀양15.4℃
  • 맑음여수18.6℃
  • 맑음강릉15.1℃
  • 맑음대관령10.2℃
  • 맑음장흥17.1℃
  • 맑음청송군11.9℃
  • 구름많음철원14.4℃
  • 맑음서산16.1℃
  • 맑음통영17.0℃
  • 맑음보령16.7℃
  • 맑음부산17.1℃
  • 맑음남해17.0℃
  • 맑음강화16.5℃
  • 맑음북부산17.5℃
  • 맑음산청15.6℃
  • 맑음천안16.2℃
  • 흐림동두천16.1℃
  • 흐림제천13.8℃
  • 맑음문경14.8℃
  • 맑음거제15.7℃
  • 구름많음정읍16.2℃
  • 맑음영천13.9℃
  • 맑음북춘천13.9℃
  • 맑음파주14.5℃
  • 맑음진도군17.7℃
  • 맑음보성군18.9℃
  • 흐림영월14.9℃
  • 흐림충주16.2℃
  • 구름많음인제13.8℃
  • 구름많음백령도15.7℃
  • 맑음경주시13.7℃
  • 맑음영덕13.9℃
  • 맑음강진군17.5℃
  • 구름많음영주13.7℃
  • 맑음해남17.3℃
  • 흐림추풍령13.8℃
  • 맑음고흥17.0℃
  • 맑음태백11.0℃
  • 맑음북강릉13.6℃
  • 맑음광주17.9℃
  • 구름많음임실16.7℃
  • 맑음양산시16.9℃
  • 맑음서청주15.2℃
  • 맑음진주13.5℃
  • 흐림정선군14.4℃
  • 맑음포항15.8℃
  • 구름많음거창15.7℃
  • 구름많음전주18.1℃
  • 맑음수원16.5℃
  • 맑음양평15.7℃
  • 맑음제주19.9℃
  • 맑음의령군14.0℃
  • 맑음대전16.7℃
  • 흐림원주16.4℃
  • 맑음홍성16.8℃
  • 맑음인천16.7℃
  • 맑음대구15.9℃
  • 구름많음부안17.9℃
  • 맑음흑산도17.6℃
  • 맑음보은15.2℃
  • 구름많음동해14.9℃
  • 맑음속초13.8℃
  • 맑음함양군15.2℃
  • 맑음북창원17.2℃
  • 맑음고창군14.6℃
  • 맑음창원17.0℃
  • 맑음춘천14.5℃
  • 맑음서울16.7℃
  • 맑음구미15.0℃
  • 구름많음상주15.1℃
  • 흐림울릉도16.0℃
  • 맑음의성13.0℃
  • 맑음세종16.9℃
  • 맑음부여16.3℃
  • 구름많음홍천15.1℃
  • 맑음군산16.4℃
  • 맑음이천16.1℃
  • 맑음울진13.8℃
  • 맑음영광군15.4℃
  • 맑음고창15.8℃
  • 맑음순천15.8℃
  • 맑음광양시16.6℃
  • 구름많음금산15.0℃
  • 맑음청주18.8℃
  • 흐림장수15.7℃

법원, 김건희 여사 '통화유출' 1억 원 손배소 조정 회부

안혜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03 19:26:39
대선 앞두고 통화 녹음 유튜브에 공개…손해배상 소송 제기
재판부, 판결보다 원만한 합의 바람직하다 판단한 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로 넘겨졌다.

▲ 지난 1월 1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 건희 씨의 녹취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 익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조정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 강제조정을 하거나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된다.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원고 혹은 피고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자신과 통화한 녹음을 공개하려 하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통화내용이 방송 및 유튜브로 공개되자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 백 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지난 1월 17일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에 열린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